담보설정 및 관리실무
Collateral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Practice
교육과정의특징
담보설정 및 관리실무 과정은 담보의 설정 단계에서 관리 및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.
교육일정
연간교육일정 참조 / 4일 / 28시간
장소
(주)한국경영법무연구소 평생교육원
수강료
연간교육일정 참조
교재
담보설정 및 관리실무 (850면/70,000원/황동룡 저), 부교재(교육용) - 무료제공
연간교육일정 바로가기 교육신청 바로가기| 구분 | 교육내용 | |
|---|---|---|
| 담보물 분석 | 부동산 등기부 분석 | 집합건물의 권리분석,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 기재사항, 갑구 기재사항, 을구 기재사항의 분석 |
| 담보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분석 | 법정지상권, 유치권, 분묘기지권, 주택·상가임대차, 조세채권, 공과금, 임금채권 분석, 담보설정에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법규해설/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 해설 | |
| 부동산이용을 규제하는 공법 이해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, 산지관리법,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, 농지법, 수도법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| |
| 담보설정 및 관리 | 근저당권 |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/ 공장저당권, 선박저당권, 임목저당권/ 담보설정방법/ 담보물 변동시 대처방법, 채무자·채권자 변동시 대처방법/ 결산기 도래사유 및 관리방법, 근저당권의 유용, 습용방법/ 공동근저당권의 법리, |
| 담보가등기 | 가등기의 종류/ 담보가등기 설정 및 관리기법/ 실행방법 | |
| 전세권 | 전세권의 설정방법/ 점유사용권/ 우선변제권/ 전세기간의 변경방법/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및 관리방법 | |
| 동산 채권담보 | 동산 ·채권담보 설정방법/ 양도담보, 채권양도와의 관계/ 실행방법 | |
| 유가증권담보 | 유가증권 담보의 종류, 평가방법, 설정방법, 설정시 유의사항, 관리기법 | |
| 신탁 | 신탁법의 주요내용, 신탁과 근저당권의 비교/ 신탁의 종류, 담보신탁시 검토사항/ 담보신탁의 실행방법 | |
| 지급보증 | 지급보증서, 보증보험, 보증어음의 설정 및 관리기법 | |
| 연대보증관리 | 연대보증에 관한 법률 규정/ 연대보증의 입보방법/ 연대보증시 검토사항/ 연대보증인의 교체·해지시 검토사항/ 연대보증인의 사망시 대처방법 | |
| 부동산 담보의 실행방법 | 근저당권, 전세권, 담보가등기 |
경 매신청, 경매진행의 주요내용, 배당참가방법/ 배당순위/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관리/ 자산유동화 법 해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