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관리를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실무

교육과정의특징

부동산권리분석은 신용평가, 담보설정 및 관리,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지식입니다. 부동산 이해와 채권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습득을 위하여 본 연구소는 “채권관리를 위한 부동산 권리분석 실무”과정을 신설하여 개설하게 되었습니다.

교육일정

연간교육일정 참조 / 2일 / 16시간

장소

(주)한국경영법무연구소 평생교육원

수강료

연간교육일정 참조

교재

부동산권리분석실무(황동룡저) - 무료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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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교육내용	교육시간
부동산 등기에 관한 이해	부동산 등기에 관한 이해/부동산 등기부의 구조/부동산 물권변동과 소유의 형태/건물의 원시취득/부동산 등기법의 주요내용	1시간
부동산 등기부 분석	부동산 표제부 기재사항의 의미/집합건물의 분석방법/토지별도등기의 의미 및 경매절차에서의 효과분석/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, 압류, 강제경매, 임의경매, 예고등기, 환매특약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분석/임차권,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근저당권, 저당권이 경매절차에서 미치는 영향분석 등	7시간
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권리분석	주택․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, 우선변제권, 최우선변제권의 내용, 배당참가의 요건, 임차권등기명령제도/경매절차에서 소멸되지 않는 주택․상가임대차와 경락인의 대처방법/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주요내용, 법정지상권 성립여분에 관한 사례분석,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/유치권의 주요내용, 피담보채권 및 그 채권의 소멸시효,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소멸여부, 부당한 유치권 행사에 대한 대처방법, 경락 후 소멸되지 않는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락인의 대책/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존속기간, 경매시 분묘기지권의 유지 및 성립, 무단설치분묘와 무연고 분묘/주위토지통행권의 종류와 범위,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사례분석 등	5시간
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부동산 공법 해설	토지 이해의 기본적 요소 파악/토지를 매수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/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/건축법/산지관리법/농지법/산림법/자연공원법/군사시설보호법/수도법/사도법/부동산 실명법/개발제한법/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/ 초지법 등 부동산 관련 공법해설	3시간